<전화연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유치원 단체들의 반발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쓰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 국회 통과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치원 3법'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질문 2>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이는 곧, 유치원 3법이 탄생한 배경이 됐는데. 이번 계기로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 셈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을 유용하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후속 대책으론 어떤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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