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낮추거나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은 대상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낮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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