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오늘(9일) '운명의 날'을 맞는데요.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했다"면서도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으며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