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당한 질병과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이 나온 비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고 종사자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55건이었지만 이 중 21건, 38.2%만 산재로 승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신청에 따른 승인은 60.7%로, 특고보다 산재승인 비율이 22.5%포인트 높았습니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특고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특성으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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