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시멘트 운송 거부자들이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 회의 발언 영상 막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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